[2] 기명피보험자인 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는 피용자는 운전피보험자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2002. 7. 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소외 회사 소유의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열쇠를 소외 회사의 매장 내 계산대 열쇠걸이에 걸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한 사실, 피고는 2002. 9. 29.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면허 취소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장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소외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2. 12. 12. 19:30경 퇴근하여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다음 22:10경 소외 회사의 매장에 들러 위 계산대 열쇠걸이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같은 날 23:36경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가 채용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배달 업무를 위하여 운전기사로서 채용되었던 점, 수시로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설시 부분이 다소 적절치는 않으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가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이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취지로 피고가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피보험자 또는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가 상고이유 중에 내세우는 판결들은 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