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우선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래 소외 박만용의 소유였던 분할 전의 인천 북구 서운동(뒤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14의 1 전 1,016평은 1950. 5. 12. 같은 동 14의 1 전 90평, 14의 5 전 39평, 14의 6 전 157평, 14의 7 전 100평, 14의 8 전 100평, 14의 9 전 90평 및 14의 10 전 440평(1983. 12. 26. 면적단위환산에 의하여 같은 동 14의 10 전 1,455㎡로 표시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7필지로 분할등기되었다.

(2) 위 박만용은 위와 같이 분할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선 1949. 1. 3. 위 분할 전의 서운동 전 1,016평을 분할하여 소외 채경봉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14의 5 전 39평 및 그 소유로서 등기부상 이미 분할되어 있던 같은 동 14의 4 전 93평을 매도하고, 1950. 5. 12. 위와 같은 분필등기절차를 거쳐 위 각 매도 토지에 관하여 당시 관할 등기관청인 서울지방법원 인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10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채경봉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자 이를 복구하여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같은 동 14의 5 전 39평에 관하여는 위 채경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14의 4 전 93평에 관하여는 위 채경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위 박만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 회복등재되어 있던 중 1976. 2. 5. 위 박만용의 장남인 소외 박병오 명의로 1957. 6. 28.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박병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원심판결 주문 기재와 같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4) 한편 위 채경봉은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매수 토지들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 위 채경봉은 1962. 1. 15. 소외 조기준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였다.

(5) 그런데 위 채경봉은 1962. 7. 22. 사망하여 그 처인 소외 전부순, 아들인 원심공동피고였던 소외 채광덕, 딸인 같은 채금복, 채금순, 채금분, 채남순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위 전부순은 1986. 6. 27. 사망하여 위 채광덕, 채금복, 채금순, 채금분, 채남순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위 조기준은 1976. 9. 18.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 조현휘, 차남인 원고 조찬휘, 처인 원고 박희래, 딸인 원고 조영순, 조순옥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며, 한편 위 박만용은 1957. 6. 2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위 박병오가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위 박병오는 1990. 10. 27. 사망하여 그 아들들로서 원심공동피고였던 소외 박용기, 박순기, 박웅기와 딸인 같은 박유순이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나. 그리고 나서 원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채경봉이 1949. 1. 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50. 5. 12.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채경봉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가사 위 채경봉이 위 박만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면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경봉이 농지개혁법 시행일인 1949. 6. 21. 이전에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당시 경작을 계속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채경봉의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경봉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반면 위 채경봉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위 망 박만용은 비록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고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아 자경하고 있던 위 채경봉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에 전 소유자의 상속인인 위 박병오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채경봉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박병오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위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며, 한편 위 채경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위 조기준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채경봉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채광덕, 채금복, 채금순, 채금분, 채남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채광덕 등을 대위하여 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심판결 주문 기재의 해당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의 위 사실인정 가운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0. 5. 12. 서울지방법원 인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107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채경봉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자 이를 복구하여 회복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채경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위 박만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만 회복등재되어 있던 중 1976. 2. 5. 위 박만용의 장남인 위 박병오 명의로 1957. 6. 28.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부분은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채경봉이 1949. 1. 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50. 5. 12.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위 채경봉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그리고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매도인이나 그 상속인은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 12. 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기는 하나 (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다578 판결 , 1974. 6. 11. 선고 73다1434 판결 ,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 인데, 원심이 채택한 이 사건 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그 계약서 작성일자가 1949. 1. 3.로 되어 있으나, 한편 그 매매대금은 이를 일시불로 하여 등기서류 완료시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점이나, 이 사건 토지는 위 계약서 작성일 무렵에는 아직 분할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후인 1949. 11. 30.에야 분할되었는데도(원심은 1949. 1. 3. 분할된 것으로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 제721, 722쪽에 의하면, 1949. 11. 30.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1949. 1. 3.자 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위 계약서에 기재된 등기제의 기재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다른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1950. 5. 12. 무렵에 그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도는 위 등기일자인 1950. 5. 12.경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위 계약일자로 되어 있는 1949. 1. 3.경이나 농지개혁법 시행일인 1949. 6. 21.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고 말았음은 결국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그 결과 농지개혁법과 민법 부칙 제10조 등에 관한 법리를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