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합하여 이를 4분하고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원고는 위 대지 253평 3홉과 위 같은곳 667의1 대 64평을 1970.4.3. 매수 취득한 토지인데 해방직후부터 피고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속칭 낙골에 이르는 공공용도로를 개설하면서 본건 대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피고시는 하등권원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를 개설을 하고 위 대지소유자에게 보상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사실상 도로로 개설하여 오다가 1968.10.경 위 도로의 너비를 현재와 같이 확정보수하고 중앙청에서 낙골에이르는 시내버스 101번, 160번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운행케하고 있는 관계로 원고는 위 대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함에 의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본건 대지중 위 같은곳 667의 19 대지 253평 3홉 이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피고가 원고로 부터 위 대지 253평 3홉을 1973.4.11.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고 그때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피고측에서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본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도 그때 포기한 것이고, 위 같은곳 667의 1대지 대하여는 피고가 도로공사를 시공한사실도 없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도시계획선에도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위 대지중 위 같은곳 667의 19대지에 관한 피고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건축대지증며원, 지적도등본), 을 2호증의 1,2,3,4(소송자료제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호증(소송자료제출)의 각 기재내용에 원,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667의 19대지 253평 3홉은 원고가 1970.7.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원고의 소유대지로서 사실상 위 같은곳 대림동에서 속칭 낙골에 이르는 공공용도로부지를 형성하여 있다가 1973.4.11.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금 2,279,7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로부터 피고가 위 대지를 매수할 때 그날 이전의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토지에 관한여 1973.4.11.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본건 대지 불법사용으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위 같은곳 667의 1 대지 64평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 2(등기부등본), 갑2호증의 1,2(건축대지증명원,지적도)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림동667의1 대지는 등기부상으로는 64평이나 사실상 87평으로 원고가 1970.7.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래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대지상에는 1945.8.15.직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속칭 낙골에 이르는 너비 3미터가량의 도로가 있었고, 피고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도로부지로 사용하다가 1968.10.경 서울시내의 철거민을 위 신림3동으로 이주시키면서 위 도로의 확장공사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서대문구 영천동방면으로 통하는 101번, 160번의 시내버스노선을 지정하는 등 인마와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현재까지 위 대지 87평중 별지도면표지 9,10,11,12,13,14,15,16,17,18,19,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가)부분 67평을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한 을1호증(소송자료제출)의 기재내용부분과 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위에든 사실 인정의 증거에 비추어 믿지아니하고는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시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대지중 위 인정 부분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서 원고가 그 대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함에 의하여 얻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어 그 부당이득금액에 관하여 보면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1970.7.24.부터 원고청구의 1973.4.10.경까지 그 기간중 연도별 평당차임은 별표기재와 같은 금원(계산상 원미만은 버린다)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번복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대지에 관하여 1970.4.3.부터 기산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앞서 든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지에 관하여 1970.7.24.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해 4.3.부터 그해 7.23.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없고 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그 범위내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터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89,710원과 그중 돈 14,776원에 대하여는 1971.1.1.부터 돈 67,0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돈 80,400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돈 27,534원에 대하여는 1973.4.12.부터 각 변제될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인즉,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부분중 위 인정을 넘는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 위 취소한 부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원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실당하매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95조 , 92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