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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7 2020도9204
상습도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죄의 성립,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범죄수익’, ‘가장행위’, ‘은닉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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