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에 대한 형사판결 1) C은 원고의 사촌 동생이고, D는 피고의 누나이다. 2) C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형령 혐의로, D는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148호, 창원지방법원 2018노1697호), 그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 D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