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3:15 경 삼척시 동해대로 4098에 있는 삼척 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동해대로 3788-22에 있는 남 초등학교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9, 2012,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