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6. 04: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도우미를 바꿔달라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목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을 1회 밀었고, 위 F으로부터 맥주병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물론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