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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두40567 판결
(심리불속행) 사전통지 제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8128 (2019.04.10)
제목
(심리불속행) 사전통지 제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건
2019두40567 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판결선고
2019. 07.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