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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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C’ 미용실의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D은 E점(이하 ‘이 사건 피부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가맹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1.부터 2013. 5. 11.까지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5. 24.부터 2013. 7. 9.까지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1) D은 2015. 3. 16. 광주지방법원(2015고약2625)에서 ‘2013. 4. 21., 2013. 4. 26., 2013. 5. 11. 3회에 걸쳐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면봉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얼굴, 이마의 여드름을 짜는 등으로 피지 압출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 B의 블로그 관리업무를 하였던 F은 2017. 4. 24. 광주지방법원(2017고약3770)에서 ‘2011. 8. 16.경부터 2015. 1. 29.경까지 피고 B의 가맹점들이 고주파 또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이용하여 피부관리를 해주는 것과 같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과 문구가 있는 자료를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후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므로, D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2014가단524150)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3. 원고가 진단받은 지루성 피부염이 이 사건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