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사와 신도의 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나아가 볼펜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공간인 화장실에 위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