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7:50경 인천 부평구 C 입구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누워 계시면 안 돼요. 비켜주세요.”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수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고, 맥주병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그 조각을 집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