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B은 2013년 10월경부터 진주시 G에 있는 ‘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며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6년 가을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주유소직원 관리를 맡아 일하여 오다가 2018. 2. 6.경 B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양수하여 상호를 ‘D주유소’로 변경하고 이를 운영하며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양수하여 운영하는 위 주유소를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7년 9월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등유 18,000리터를 주식회사 H(대표 I) 소유인 건설기계 차량(덤프트럭) 3대의 연료로 공급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이나 원고,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은 I의 친형인 J가 운영하는 콩나물공장에서 난방용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I에게 등유를 판매하였을 뿐 I가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호증, 을 제2, 4, 5,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용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