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6. 6. 20. 접수...

살피건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바(민법 제369조), 갑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6. 6. 20.경 피고로부터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 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6. 6. 20. 접수 제36372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고 앞으로 설정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대여금의 변제기인 1997. 6. 20.로부터 10년 후인 2007. 6. 20.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