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의 관리 자인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9년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으로, 2011년 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