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펀드상품에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