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4. 7. 일본국인 C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위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는 위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6. 10.경부터 위 C를 원고 몰래 사적으로 만나고, 서로 간에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그녀와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