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산지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임목벌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D에 있는 나무로 인해 그늘이 져 묘지의 잔디가 죽고, 또한 잔디가 없어 강우로 묘지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2012. 9. 14. 12:00부터 16:30까지 인부 2명과 엔진 톱을 이용하여 소나무(R36cm) 1본, 참나무(R14cm) 3본, 참나무(R22cm) 1본, 참나무(R26cm) 1본, 참나무(R30cm) 2본 총 8본의 수목을 아무런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조상의 묘를 손질하기 위한 동기에서 한 일이고 달서군청 민원실에 알아보고 한 일이며, 벌채 규모가 작고 사안 경미한 점 등 감안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