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9』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158,8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635,28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786』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14. 10.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2,133,000원, 2016년 10월 임금 5,654,000원 등 임금 합계 7,787,000원, 위 회사에서 2016. 10. 4.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년 11월 임금 1,931,33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905,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1. 퇴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