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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313865
면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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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07년 842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이 법원 2012하면8181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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