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은 실수로 의무보험기간 만료를 신경 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단속되자마자 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보이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