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처벌 또는 일사 부재 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