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데, 1985. 1.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7. 3. 21.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후, 2007. 7.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2. 8. 22.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에서 고양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도로 옆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 3.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