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