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1:15경 구미시 인의동 상호불상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인의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203%(채혈감정)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