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을 전제로 하고, 음주운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추가비용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상귀반석아파트 입구에 세워놓고 내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다른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하려고 경적을 울리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이 사건 차량을 세우고 주차를 시켜주지 않았고, 다른 차량의 진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음주운전을 한 이상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측정을 한 후에 비로소 주장할 사유에 불과하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