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3884 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D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담당변호사 이상철, 이영수)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39446 판결

2020. 1.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