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일부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 품인 옷 3점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3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