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313에 있는 청강리공영차고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기장군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공영차고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기장군청 쪽에서 C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청강리공영차고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D(남, 2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 그로 인하여 화단을 넘어 청강리공영차고지 내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69세)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옆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