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역3번 출구 앞 도로 중 3차로를 우리들병원 쪽에서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인데다가 도로 우측에는 개인택시가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저 개인택시 뒤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개인택시를 수리비 999,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