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052』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1. 12. 27. 22:40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아가페어린이집 앞길에서 같은 면 삼문리에 있는 동성그린빌라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정1053』 피고인은 2012. 1. 3.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과거 동거했던 피해자 D(36세, 여)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방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다음에 올 때는 씨발년 니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칼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수차례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2고정1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