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O가 2009. 9.말경 폭력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의 부하인 M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현장에 있었고 이를 목격하였음에도 O가 위 범행에 대하여 재판받는 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7호,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은 B으로부터 구타당하였고 그 현장에 O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이 사건 형사재판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노3950호 사건에서 O가 2009. 9.말경 M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