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1. 2.경 “본인(C)은 모든 재산을 아들원고에게 물려준다(강남구 I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C)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고, 작성연월일 옆에 “H에서”라고 기재하였다.

망인은 2005. 10. 13.부터 2008. 9. 6. 사망할 때까지 서울 강남구 N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망인은 2007년 8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