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 08. 14. 선고 2019두39024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2019.03.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4396(2017.12.06)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