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23:07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운전 거리가 짧기는 하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부당하게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