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으로 인해 투석을 하고 있는 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