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51,102,774원 및 그 중 350,152,753원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07. 3. 7.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및 대표이사이었던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27. ‘피고 등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351,102,774원 및 그 중 350,152,753원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07. 3. 7.까지는 연 15%의, 200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90094호 사건),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351,102,774원 및 그 중 채권원금 350,152,753원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2007. 3. 7.까지는 연 15%의, 200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특별대리인 B은, 본인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 및 이 사건 소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이고, 피고 특별대리인 B에 대한 개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며, 이 법원은 대표이사이던 C이 사망하여 C 외에 피고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대리인 B을 선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특별대리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