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피해자인 C이 운영하는 D마트 정육코너 팀장으로 일을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9. 2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상가 1층에 있는 D마트 정육코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1팩을 봉지에 넣어두었다가 퇴근을 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3.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3. 제2항과 같은 달

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고기 특수부위 2팩을 같은 업소 종업원인 G에게 갖고 가서 먹으라고 하면서 주는 수법으로 절취하였고,

4. 위와 같은 달

5.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닭봉 2팩을 봉지에 넣어 두었다가 퇴근하면서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고,

5. 위와 같은 달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고기 다짐육 1팩을 위 G에게 주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97,000원 상당의 고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