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트럭에 화물을 적재 시는 도로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적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11. 13. 18:30 경 피고인 소유의 B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159킬로미터 지점을 운행하던 중 한국도로 공사 광주 영업소에서 제 2 축에 11.1 톤, 제 4 축에 10.5 톤을 초과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0,21( 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