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응시자격요건, 보수조건, 시험일정 및 방법, 유의사항 등이 담겨있는 ‘B시 정규직(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서류전형 항목별 배점표: 20점 만점 가산점 항목 배점기준 배점적용 배점 비고 세대주 5 세대주인 경우 5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점 세대원수 (당사자 제외) 5 5명 이상 5점 ‘17.11.27. 기준으로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4명 4점 3명 3점 2명 2점 1명 이하 1점 B시 거주기간 5 10년 이상 5점 B시 거주기간 총 합산 5년~10년 미만 3점 5년 미만 2점 채용직무 기간제 근로경력 5 근무경력 총 2년 이상 5점 근무경력 총 2년 미만~1년 이상 3점 근무경력 총 1년 미만 2점 ◈ 가산점 부여: 서류전형 만점의 5%(중복부여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및 취약계층(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우대 * 장애인 우대는 ‘CCTV모니터요원’에 한함 ◈ 세대원수 - 친인척(혈연 및 혼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친족)에 한해 적용, 단순 동거인은 제외함 - ‘17.11.27.부터 최종 합격일 발표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나.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12명을 채용할 예정인 CCTV모니터요원은 서류전형(1차심사)을 통해 그 2배수인 24명의 합격자를 결정한 후 면접심사(2차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CCTV모니터요원에 관한 서류전형(1차심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CCTV모니터요원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세대원을 늘려 가산점을 받을 목적으로 2017. 11. 21. 및 2017. 11. 24. 이틀에 걸쳐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누나 E과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