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3번, 4번 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상 남자 손님들에게 CASS 캔 맥주 20개를 합계 8만 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