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추가 증거자료 제출“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1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