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고단1056]

1. 피고인은 2013. 6. 23. 23:15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서원신협 주차장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575]

2. 피고인은 2013. 8. 12. 10:38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 부근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 가 “이 씨부랄 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13고단1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결정이 있은 이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