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4:10경 진주시 문산읍 LH혁신도시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진주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