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9.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만연히 재범하여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