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외부기관에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평가 보고서 작성비용 8억 원을 부담하거나 4,500억 원의 차용을 주선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원심이 가졌던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들은 당 심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