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3982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99,983,538원과 그 중 298,562,394원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