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1: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 앞 편도 4차로를 대학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591,2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