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0:0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롯데 백화점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롯데 호텔 서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8년 후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