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0. 10. 22. 선고 2010가소3414호...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0가소3414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0. 22. “13,354,6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하면2073, 2012하단2073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5. 24.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원고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양수금채권은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