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3. 6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충주시 E건물 2층 16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D 수사기록 편철보고, 모바일 분석결과보고, 압수물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